최상목 “세수 줄어 지방교부세-교부금 조정 불가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지방교부세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은 내국세에 따라 결정된다”며 “세수 결손으로 교부세와 교부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돈을 각각 지방교부세, 교부금이라고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로 각 지방정부, 교육청으로 가야 할 예산이 축소·불용 처리 되면서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백지화됐다”고 지적하자 올해도 이 같은 축소·불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현행법에 따라 내국세의 40%가량은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에 배분된다. 내국세가 줄면 지자체에 떼어주는 예산도 그만큼 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해 걷힐 내국세가 당초 예상보다 22조1000억 원 부족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내국세를 포함한 전체 국세는 29조6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 부총리는 “지난해 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좀 더 소통을 했어야 했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올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의 원인이 ‘부자 감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역대급 감세 왕국이다. MB(이명박) 정부마저도 새 발의 피”라며 “재정에 점점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자 감세는 존재하지도 않지만 세수 결손은 그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는 국민 소득과 이를 만들어 내는 산업 구조에서 나오는 세원이 구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