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서민 고통 민생범죄, 끝까지 추적해 처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서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꺾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고, 현직 대통령이 경찰청사를 방문한 것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 악성 사기, 마약과 사이버 도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더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하면서 더욱 과학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사회를 흔드는 가짜뉴스(허위정보)에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첨단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법·제도를 차질 없이 정비해 여러분의 업무를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교육 인프라 확충 등 경찰 처우 개선과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면책 규정 확대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아산 경찰병원을 조속히 건립하고,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