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8일부터 한국을 포함해 9개국에 대해 내년 말까지 무비자 입국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비자를 면제한 건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이다. 앞으로 한국인은 업무나 관광, 그리고 친지 방문 등을 위해 중국에 입국할 경우 최대 15일까지 비자 없이 머물 수 있다.
3일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이번 비자 면제 조치는 한국 정부에 사전 통보 없이 갑작스레 발표됐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순차적으로 무비자 시범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왔지만, 주로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위주로 펼쳐왔다. 이번에 무비자 정책에 포함된 9개국도 한국을 제외하면 덴마크와 노르웨이 등 모두 유럽 국가다.
이번 조치가 그간 경색됐던 한중 관계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받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그동안 소원했던 한중 관계를 개선하는 데 일단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일 3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먼저 중국의 무비자 입국 대상이 된 점에 의미 부여를 하는 움직임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을 계기로 북한이 최근 분명한 친(親)러시아 행보를 걷고 있고, 5일(현지 시간) 미국 대선 이후 동북아 정세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비중을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중국 정부가 지난달 말 한국인이 사상 처음으로 중국 반(反)간첩법으로 구속된 사실이 공개되며 양국 국민들 사이에 부정적 여론이 높아진 점을 감안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김철중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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