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여사 특검 수용하고 의정갈등 잘못 인정을”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10일로 임기 반환점을 맞이한 가운데 원로와 전문가들은 “임기 후반부에는 윤석열 대통령부터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며 윤 대통령 통치 스타일의 변화와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과감한 인적 쇄신 등을 촉구했다.

10일 동아일보가 원로 및 전문가 8명에게 긴급 제언을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우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아들이고 혐의를 소명하면 된다. 특검을 받지 않으면 어떤 변명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을 누가 하더라도 없는 범죄 혐의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김 여사는) 대외 활동뿐만 아니라 대내 활동도 안 해야 한다”며 “국민 앞에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 라인’이 공식적 의사결정 라인을 식물화시켰다는 의구심을 품게 만든 만큼 이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이 인사나 정책에 있어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검사들은 일단 기소하고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잘못된 걸 인정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의대 정원 문제 등 정책이라는 건 상황이 바뀌기도 하고, ‘매몰 비용’을 포기하고 바꾸는 게 맞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했다. 이각범 KAIST 명예교수도 “4대 개혁은 의미가 있지만 치밀한 준비 없이 개혁을 말로만 서두른 측면이 있다”며 “의료 개혁의 경우 의료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국정난맥상을 해소하기 위한 출발점은 내각 및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 등 인적 쇄신이라고 입을 모았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국민의 허를 찌를 정도로 과감하고 대대적인 쇄신이 아니면 안 된다”며 “윤 대통령에게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할 수 있는, 가령 유승민 전 의원과 같은 인사를 국무총리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 후반에 갈수록 순방 등 외교 일정을 줄여야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라종일 동국대 석좌교수는 “순방을 많이 다니면 국내 정치가 하잘것없이 생각되고 허위 의식에 빠지게 된다”며 “국내에서 껄끄러운 사람들 하나라도 더 만나는 게 그게 최고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민 대표는 “모든 문제에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이 있는데 본인의 책임감은 전혀 없다”며 “대통령이 변해야 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