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무기고 텅 비었다”… K방산 ‘1000조 시장’ 기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미군 현대화’ 정책이 탄력을 받으며 한국 방산 기업의 대미 수출 기회가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에 방위비 지출을 늘리라고 압박하는 것도 한국 방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를 인권 침해국으로 지정해 무기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이런 통제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곧 중동 시장에서 한국과 미국 방산의 경쟁 격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방산 전문가들은 미국과 ‘국방협력 강화’, 유럽과는 ‘메이드 인 나토(Made in NATO)’ 전략을 통해 기회 요소를 키워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국방정책으로 ‘무력해진 미국 군대 재건’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대선 공약집(어젠다 47)에서 “미국 무기고는 텅 비었다”며 “미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미군에 기록적인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가성비와 적기 납품 능력을 갖춘 한국 방산 기업에는 1000조 원 넘는 미 방산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커질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 직후인 7일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긴밀한 양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나토 회원국들에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모든 나토 회원국이 적어도 국내총생산(GDP)의 3%를 방위비로 지출해야 한다. (현재의) 2%는 세기의 도둑질”이라고 말했다. 유럽에서 자주국방 기조가 강해지면 무기 구매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국방 조달 예산의 50%를 EU 내에서 쓰도록 회원국에 요청하고 있다. ‘EU는 EU의 무기를 쓰겠다’는 얘기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은 “나토 회원국 현지에 무기 생산 체계를 구축해 K방산의 유럽 수출을 한 단계 도약시켜야 한다”며 “향후 2, 3년이 K방산을 한 단계 성장시킬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