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청소년 SNS 금지법, 한국도 규제 서둘렀으면

“이것은 엄마와 아빠를 위한 법안입니다. 그들도 저처럼 온라인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7일(현지 시간)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금지법을 이달 중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호주 정부는 이 법이 부모의 동의와 상관없이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며 아동의 SNS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와 책임은 부모가 아닌 SNS 플랫폼 기업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차원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을 추진하는 곳은 호주만이 아니다. 노르웨이는 SNS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5세로 높였고, 영국은 13세 미만 아동이 SNS 계정을 만드는 것을 금지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14세 미만 청소년이 SNS 계정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15, 16세는 부모 허가를 받아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정보를 취득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고 SNS의 효용성을 들어 규제를 반대한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과 SNS 중독이 꼽히면서 국가 차원에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비벡 머시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 단장은 올해 6월 “SNS가 일상을 왜곡·과장하고 유해 콘텐츠를 끊임없이 권유하면서 청소년의 정신 건강이 입는 피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며 담배나 술처럼 SNS에도 ‘청소년 건강에 유해하다’는 경고문을 달게 하자고 제안했다. 미국의 42개 주(州) 법무장관들은 이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서한을 의회에 보냈다.

청소년들의 SNS 중독 현상은 우리도 심각한 수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표한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40.1%)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쇼트폼 시청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37%나 됐다.

초중고교 학교 현장에서는 SNS의 폐해를 더 실감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이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9세 미만 청소년 도박사범 4715명이 검거됐는데 이는 전체 사이버 도박사범의 47.2%나 되는 수준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SNS상의 도박 광고를 보고 호기심을 느껴 시작하게 됐다. 카카오톡 채팅을 통한 사이버 폭력, 딥페이크 성범죄도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조너선 하이트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교수는 저서 ‘불안 세대’에서 “사춘기 직전의 아동은 SNS를 사용하면서 치러야 하는 비용이 어른에 비해 높은 반면 편익은 미미하다”며 16세가 되기 전에는 SNS 사용을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우리 국회에도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중독성 있는 콘텐츠를 끊임없이 내보내면서 아이들의 눈과 귀를 점령하고 있는 SNS 규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됐으면 한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부모, 더 나아가 나라를 위한 법안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