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예산 삭감은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경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등을 삭감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 선고 뒤 대통령실 예산 감액 등을 예고하며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자 예산 주도권 잡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의 기조는 사용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예산은 삭감한다는 것”이라며 “검찰·경찰 특수활동비가 그랬듯, 대통령실 예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반발해 충돌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정부 각 부처를 분풀이식 예산 삭감으로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9일 시작되는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예산을 위주로 송곳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예결소위 첫날 심사에서는 여야가 상임위 단계에서 정부원안(416억6000만 원)보다 229억800만 원이 삭감된 용산공원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너무 무계획적으로 서두른다”고 했고, 여당은 “국토교통부의 종합계획에 따라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비비 예산은 정부안 4조8000억 원에서 3000억 원을 감액한 4조5000억 원 규모에 합의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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