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 십자군’ 깃발 든 머스크 첫 과제는 “규제 리셋”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으로 지명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작은 정부 십자군(crusade)’과 ‘규제 리셋(reset·초기화)’을 통해 미 연방정부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20일(현지 시간)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으로 함께 지명된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와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고착화돼 나날이 커지는 관료주의는 미국의 실존적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철폐와 행정부 축소, 낭비 예산 절감이란 세 가지 중대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은 정부 십자군이란 이름을 붙인 ‘린 팀(lean team·신속 개선팀)’을 구성해 의회가 승인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들을 찾아 트럼프 당선인에게 폐지를 권고할 계획이다. 또 행정명령이나 지침, 유권해석 등 각 부처가 만든 규제들을 모두 원점화 혹은 백지화할 방침이다.

기관별로 폐지된 규제에 맞춰 공무원 규모도 줄이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활성화된 공무원 재택근무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30만 명에 이르는 연방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규모 예산 재검토와 감사를 통해 낭비되고 있는 예산을 찾아내 2조 달러(약 2800조 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미국의 연간 재정적자는 2조 달러에 이른다. 정부효율부의 규제 및 예산 개혁을 통해 2년 내 균형재정을 이루겠다는 것. 머스크는 소셜미디어에 “정부효율부의 망치가 떨어질 것”이라며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강한 보수 성향을 지녔고, 1기 행정부에서 예산관리국(OMB) 국장을 지낸 러셀 보트를 다시 OMB 국장에 기용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OMB 국장은 머스크가 정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인사 중 하나로 꼽힌다.


워싱턴=문병기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