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이른둥이에 대한 출산,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현재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7주 미만 조산아로 태어나거나 출생 체중 2.5kg 미만인 이른둥이(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가 최대 2배 인상된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도 내년 3월을 목표로 2곳 신설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성모병원에서 9월 국내 최초 자연 임신으로 다섯쌍둥이를 낳은 김준영·사공혜란씨 부부 등 이른둥이 부모 및 병원 의료진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저도 어머니께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칠삭둥이 2.3㎏ 미숙아로 태어나 아이를 보는 마음이 더 각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둥이 출산이 많이 늘었지만, 이른둥이의 중환자실 장기 입원 등으로 부모들의 양육 부담도 커졌다”며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른둥이는 지난해 전체 출생아의 약 12.2%에 해당하는 2만8000여 명이다.
유혜미 대통령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6가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유 수석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적절한 치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통합 모자의료센터를 지역, 권역, 중앙별로 설치해 통합 치료 인프라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까지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2개소 신설하고, 신생아 집중치료센터(NICU)는 지역 센터로 개편해 신생아 치료 기능뿐만 아니라 산모 분만 기능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권역별로 분만의료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응급 분만과 고위험 신생아 치료에 24시간 대응하기로 했다.
이른둥이 의료비는 체중에 따라 40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른둥이들이 퇴원한 후에도 전문가가 3년 간 추적 관찰하는 사업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기존에 출생일을 기준으로 제공됐던 보건복지 서비스 수혜 기간도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해 이른둥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의료진을 향한 보상도 강화한다. NICU와 고위험 임산부 집중 치료실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1.5kg 미만의 소아를 대상으로 한 사지접합술, 인공판막치환술 등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는 식이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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