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마을버 스기사’ 정부 반대에 철회

서울시가 고용노동부의 반대에 부닥치자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사 도입 확대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사전 조율 및 법적 검토 미비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만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서울시와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17일 발표했던 마을버스 외국인 운전사 채용 확대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마을버스 운전사 구인난이 심각하다”며 올 10월 말 국무조정실에 외국인 비전문취업(E-9) 비자에 운수업을 추가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고용부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자격이나 경력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은 E-9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게 돼 있고, 마을버스 운전사의 경우 교통안전이 중요한 만큼 원활한 언어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며 건의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고용부가 이 같은 방침을 이번 주 중 국무조정실에 회신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비자 업무는 국가 업무라 고용부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고용부가 연내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줄 경우 내년에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서울시와 고용부는 올해 9월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두고도 서로 입장 차를 보인 바 있다.


주애진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