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 한다

국민의힘이 2일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다.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국정조사다. 21대 국회에서는 2022년 11월∼2023년 1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있었다. 민주당은 여당의 참여에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도 “진실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참여가 아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돼 있는 여러 문제점을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며 국민에게 설명해 드리고, 국민이 이해할 기회를 가져야겠다는 취지에서 국정 조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위원 18명 가운데 여당 몫 국정조사특위 위원 7명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 등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할 계획이다. 민주당 몫이 10명, 조국혁신당 몫이 1명이다.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과 대상을 정하는 국정조사 실시 계획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당이 국정조사 참여로 선회한 이유는 여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해도 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추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 불참을 진지하게 검토했지만 민주당의 단독 국정조사 운영이 또 다른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며 “각종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회가 진상규명 활동을 했지만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시도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추 원내대표가 야당의 기형적인 국조위 운영에 대한 우려 등 국정조사 수용 이유를 충분히 밝힌 만큼 별도 입장은 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당이 대통령실과 충분히 조율을 거친 뒤 결정한 사안이라는 뜻이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진실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참여가 아니길 기대한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면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진실규명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