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주요 외교 일정 또한 차질을 빚고 있다. 다음 주초부터 한국 일본 등을 방문하려던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을 건너뛰고 일본만 방문하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등도 현 사태를 우려했다.
5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가까운 시일 내에 오스틴 장관이 방한하는 계획을 진행 중이었지만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방한 취소 사실을 전했다. 당초 오스틴 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줄곧 강조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성과를 점검하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3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모두 찾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일본만 방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각각 4, 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제1차 NCG 도상연습(TTX) 또한 무기한 연기됐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 또한 5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핵협의체(NCD) 회의 취소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국에서 벌어진 일들을 감안한 신중한 조치”라고 답했다.
블링컨 장관은 5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통화하며 한국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계엄령이 해제된 것을 환영했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에 대한 확신을 전달하고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철통같다. 동맹에 대한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에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 또한 “동맹의 근간인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은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하는 파트너십”이라고 밝혔다. 라이더 대변인 또한 “주한미군 태세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일리노이 시카고에서 열린 오바마재단 주최 민주주의 포럼 연설에서 다원주의를 강조하며 한국의 상황을 거론했다. 그는 “자신과 다르게 보이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관용을 보여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핵심이지만 이는 비교적 동질적인 국가에서도 어렵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보라”며 계엄 사태를 언급했다. 이어 “미국처럼 다인종, 다민족, 다종교 국가에선 (다원주의가) 더 어렵다”며 분열과 양극화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임우선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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