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계엄문서에 국무위원 모두 서명 안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3일 밤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서에 자신을 비롯한 국무위원 모두가 부서(副署·서명)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법 행위에 대한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돼 있어, 당시 국무회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한 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3일 저녁 대통령실에 도착한 뒤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다”며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하겠다고 말해서, 이건 어느 한두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국무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이 (계엄을) 반대하고 걱정했다”며 “나도 역시 걱정하고 반대했다.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대외 신인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들의 수용성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방안을 논의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는 강하게 부인했다. 7일 탄핵안 표결 전 한 대표를 만나 공동 국정운영 방안을 논의했느냐는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의 질문에는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다”며 “(한 대표가 발표한 공동 국정운영 방안을) 나는 본 적도 없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운영된다. 개인에 의해 운영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