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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들 “韓, 민주주의 반하는 행동… 美 힘-위상까지 깎아내려”

외신들 “韓, 민주주의 반하는 행동… 美 힘-위상까지 깎아내려”

Posted December. 28, 2024 08:45,   

Updated December. 28, 202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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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 혼란(turmoil)이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경제에 추가 위험을 가하고 있다.”(블룸버그통신)

“한국 등 일부 동맹국이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이들을 지지한) 미국의 힘과 위상까지 깎아내렸다.”(뉴욕타임스·NYT)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두고 주요 외신이 당분간 한국의 정치 경제 외교 등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고율 관세 등을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달 20일 집권 후 한국 같은 수출 의존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보호무역 정책을 취하면 그렇지 않아도 약세인 한국 주식시장과 원화 가치가 더 큰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AP통신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은 한국의 고위 외교 활동을 중단시키고 금융 시장 혼란 등을 초래한 정치적 마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ABC방송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여야, 주요 법학자의 의견이 모두 갈려 표결 자체가 법적 모호성(legal ambiguities)에 직면할 수 있다고 봤다.

NYT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집권 내내 동맹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주요 치적으로 삼았고, 지난해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만찬장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를 만큼 두 정상이 가까웠지만 이번 사태로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의 영향력 및 위상 또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