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한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스스로 걸어 나오라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을 잃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0.4%가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되어야 한다는 응답(25.4%)보다 3배에 가깝다. 헌재의 탄핵 판단과 무관하게 윤 대통령이 하야(下野)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70.8%에 달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내란죄를 적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7.2%가 동의했다. “내란죄 적용은 안 된다”는 응답은 27.8%였다.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가 비상계엄 때 윤 대통령이 무장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투입하고, 체포대상자 명단을 만들어 배포한 것을 내란 행위로 판단한다는 의미다.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비상계엄이 필요했다”는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가 72.3%에 이르렀다.

이런 결과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경험한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계엄사태 후 1개월 가까이 지나고 국회의 탄핵 소추,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내용 등의 소식을 접해온 다수 국민의 민심인 셈이다. 전체 응답자의 27%규모인 보수 응답자 중에서만 탄핵 반대(53.4%)가 찬성(41.9%)보다 다소 높았을 뿐 중도층 응답자 가운데서도 77.0%가 헌재의 탄핵안 인용에 찬성했다.

계엄과 탄핵, 항공기 참사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 을사년(乙巳年) 새해 첫날을 맞은우리는 대통령 수사와 탄핵 심판이라는 중요 절차를 안정적으로 마쳐야 한다는 중대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임명이 미뤄지면서 갈등의 핵심이 된 헌재 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해 정국에 숨통을 틔웠다. 9명 정원 가운데 6명 뿐이던 재판관이 8명까지 채워지게 된 것으로, 9인 완전체는 아니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은 일단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가 정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

최 대행은 전임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탄핵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판관 임명을 미뤘던 잘못을 반복하지는 않았다. 최 대행은 이처럼 순리대로, 정파의 일원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을 몇 개월 맡아 관리하는 일에 대한 사명감이 필요한 때다.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8년 만에 다시 탄핵 심판대와 법정에 세우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민주적 시스템은 이런 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통령에게 경종을 울리도록 하고 있다. 여야 모두 이 과정을 당리당략보다는 역사의 기록을 남긴다는 관점에서 협상해야 한다. 임명이 보류된 1명의 재판관의 사후처리를 여야가 어떻게 다룰지를 국민들은 유심히 살필 것이다.

돌이겨보면 우리 역사는 직진한 일만큼이나 굴곡진 길로 접어든 일도 많았다. 한걸음 뒤로 물러선 적도 있고, 멈춰서거나 에둘러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나, 지금 윤 대통령이 만든 국정공백 사태가 그런 뒷걸음에 해당할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앞으로 전진해 있는 우리를 발견하곤 했다.

2024년 12월의 계엄과 탄핵, 또 거슬러가면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의 정치와 국정에는 나무의 옹이같은 구석이 많았다. 대통령의 공사 구분도 약했고, 대통령 부부의 오판에 국정이 얼룩지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가 을사년 새해에 작금의 위기와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호는 얼마든지 본 궤도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다. 2025년을 혼란과 탄식 속에 맞았지만,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도록 올 한해를 온전히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