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당사의 50인, 1·6 관저의 40인… 그리고 “과천상륙작전”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의 집행 시한 마지막 날인 6일 아침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들었다. 이들의 대표 격인 김기현 의원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했다. 그 자리에 있던 이철규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경찰청을 찾아가 “경호처의 체포 거부는 마땅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관저 앞 의원들은 확인된 이들만 44명으로, 당 소속 108명의 40%가 넘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안 왔지만, 두 사람의 비서실장들은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개인 자격으로 간 것”이라고 했지만 이들의 한남동 집결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얼마나 국민 정서와 상식에서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44명은 공수처가 만약 그날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다면 경호처의 물리적 저지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시급한 일은 대통령 수사를 통해 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고,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윤 대통령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국가 혼란을 하루속히 수습해야 한다. 하지만 한남동 44명은 “불법 영장”을 운운하며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시간을 끌어, 유리한 선거일정을 만드는 데 관심이 더 큰 것 같다.

이들의 행동은 12·3 계엄의 밤을 연상하게 만든다. 그날 밤 국회에서 계엄해제에 찬성표를 던진 190명 의원 가운데 여당 소속은 18명에 그쳤다. 친윤 주류와 가까운 50여 명은 표결에 불참한 채 당사에 머물며 본회의장 표결 장면을 TV로 시청했다. 계엄해제 때는 나 몰라라 하던 그들과 영장 집행에 반대하는 44명은 상당수가 겹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거리를 두면서도, 친윤 주류가 벌이는 대통령 옹호 장외행동은 방관하며 일부 강성 지지층의 여론을 살피는 모습이이다.

권영세 비대위 체제가 임명한 김민수 대변인이 활동 첫날인 6일 사퇴한 것은 이런 여당의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김 전 대변인은 계엄선포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우파 유튜브에 출연해 경기 과천 소재 중앙선관위에 군이 투입된 일을 두고 “과천 상륙작전이다. 진짜 윤석열이다. 한 방을 제대로 보여주셨다”고 추켜세웠다. 그는 계엄 당위성과 부정선거 가능성을 줄곧 거론해 왔다. 그런데도 별 제약 없이 대변인직에 천거됐고, 임명됐다. 여당의 경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