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권한 동원해 AI 전력시설 확보…아이언돔 같은 미사일 방어망 구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력 확보를 위해 ‘비상권한(Emergency Powers)’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같은 대규모 미사일 방어망 구축도 예고했다. 에너지 산업과 군사 부문에서 대규모 정책 전환을 신속히 이루기 위해 대통령이 가진 행정명령과 비상권한 등을 과감히 사용할 계획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전날인 1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의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열린 축하연에서 “비상권한을 써 부유한 기업과 사람들이 대형 발전소와 인공지능(AI) (산업용) 전력생산 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하겠다”며 “우리는 이미 갖고 있는 에너지의 두 배가 필요하고, 앞으로 이보다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연방전력법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경우 발전소를 최대 용량으로 가동시키고 오염 제한 준수 규정 제한을 받지 않는 게 가능해진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총 253만 km²에 이르는 미국 연안 해역에서 신규 석유, 가스 시추를 금지하도록 한 정책도 뒤집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민간 전력기업의 발전소 투자를 위축시켰고 이에 산업 발전 저해, 전력 부족, 전기요금 인상이 이어졌다고 비판해왔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22일 연설에서 취임 첫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취임 즉시 군에 아이언돔과 같은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라고 지시할 것이며, 장비는 모두 미국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이 구축한 첨단 요격·방어 시스템으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때 “아무도 우리 국민을 해칠 수 없도록 아이언돔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는 인준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무기와 미사일 확대를 막기 위한 노력 외에도 미국 본토를 겨냥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임현석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