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징계안 52건 뭉갠 국회, 이유 있는 신뢰도 꼴찌

21대 국회가 연말로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윤리특별위원회에 쌓여있는 국회의원 징계안 총 53건 중에 이미 처리한 1건을 제외한 52건이 모두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52건 가운데 3건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의원직 제명’을 건의한 중대 사안이다. 코인 거래 김남국 의원,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 피감기관에서 가족회사가 수주(受注)한 박덕흠 의원 등 3명이 대상이다.

이밖에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권성동 의원) “청담동 술자리에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있었다”(김의겸 의원)는 식의 품위 잃은 막말과 허위주장 역시 징계 없이 넘어가게 됐다. 이재명 후보의 조폭 돈 수수 주장과 함께 엉뚱한 사진을 제시한 김용판 의원, 50억 클럽의 곽상도 의원, 이태원 참사 때 닥터카를 탄 신현영 의원도 이대로 임기를 마치게 됐다.

21대 국회 4년 동안 징계 요청과 심사는 상궤를 벗어난 국회 모습 그대로다. 윤리특위는 4년 동안 9번만 회의를 열었으니 개점휴업과 다름없었다. 보통의 공직자라면 징계받았을 행동이지만 국회는 국민 눈높이에서 의원을 징계할 역량도 의지도 없다는 걸 보여준 셈이다. 일반 회사라면 넘어갈 수 없는 일을 뭉개버리면서 국회가 일반인의 윤리 감각에 못 미친다는 것만 확인하게 됐다. 또한 법사위 의사 방해를 이유로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유일하게 징계받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효력 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흐지부지됐다. 그나마 징계한 1건조차도 정파적 일방처리의 결과던 것이다.

서로 으르렁대다가도 예산 따내기, 현역 의원 기득권 지키기, 징계 눈감아주기를 놓고는 적대적 공생관계로 되돌아오는 여야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여야가 소리 높여 상대를 징계하겠다며 윤리특위에 넘기지만 대중의 관심이 사라지면 그때뿐이다. 여야 짬짜미를 위해 징계안에는 처리 기한도 정해두지 않았다. 19대, 20대 국회 8년 동안 징계가 1차례도 없었다. 2011년 강용석 의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30일 출석정지 받은 것이 가장 최근 사례일 정도다.

국회의 책임방기가 반복되고 있지만 책임을 느끼는 정치인은 안 보인다. 이래선 안 된다는 자성하는 발언도 들어본 적이 없다. 윤리특위에서 명망 있고 중립적인 외부 인사가 표결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국회는 수용할 생각이 없다. 지난 연말 국회가 국가기관 중 신뢰도가 가장 떨어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 1년 동안 더 나빠졌다고 말해도 국회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