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나자 28억 들고 母당으로… 다신 없어야 할 위성정당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그제 합동 당선인 총회를 열고 합당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더불어민주연합을 조만간 해체하고 소속 당선인들을 ‘원대복귀’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창당한지 한 달 남짓한 두 위성정당이 총선 직전 각각 수령한 28억 원의 선거보조금 중 남은 돈도 국고가 아닌 양대 정당으로 넘어간다.

위성정당 창당과 보조금 수령, 이어지는 모(母) 정당과의 합당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악용한 꼼수 그 자체다. 중앙선관위는 4·10 총선을 앞두고 508억여 원의 선거보조금을 11개 정당에게 배분했는데, 갓 창당한 위성정당들도 원내 의석이 있다는 이유로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양당의 ‘의원 꿔주기’가 없었다면 받을 수 없었던 돈이다. 하나의 당을 둘로 쪼개 다른 당에게 갈 국민 세금을 빼내는 재주까지 부린 것이다. 개혁신당이 6억여 원의 보조금을 받았을 때 국민의힘은 ‘보조금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는데, 위성정당을 통한 양당의 보조금 추가 수령은 뭐가 다른지 의문이다.

애초부터 선거 직후 사라질 운명으로 탄생한 위성정당에게 정당의 제 역할을 기대하는 것자체가 무리다. 이 때문에 위성정당 폐혜를 막아야 한다는 민심이 들끓었지만 의석수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양당은 4년 전 방식을 되풀이했고, 이들이 만든 ‘한시적 기형정당’들은 보조금 배분까지 왜곡시켰다. 이번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무효표가 역대 최다인 130만9931표(4.4%)로 나타나 “무효당이 제4당” 같은 냉소적 반응이 쏟아진 것도 꼼수 위성정당과 비례정당 난립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과 불신의 표출로 봐야할 것이다.

위성정당 등장으로 다양성 실현, 승자독식 구조 개선 같은 준연동형 비례제의 긍정적 효과는 무력화 됐다. “위성정당 창당으로 양당 체제가 심화했다”는 헌법재판소의 지적처럼 이분법적 진영 대결만 거세졌다. 4년 뒤 총선이 다가오면 양당은 또 위성정당 창당 유혹에 휩싸일 게 불 보듯 뻔하다.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여야는 즉시 선거제도 개선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이번 총선을 끝으로 정치 발전에 역행하는 위성정당의 출현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