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미국 대선에서 맞붙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쟁적으로 대(對)중국 관세 인상 계획을 내놓으면서 전 세계 경제가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특히 두 사람은 서로의 정책이 허술하다며 “내가 더 강도높은 정책을 펼 것”이라고 외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맞보복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 주요 2개국(G2)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또한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14일(현지 시간) 중국산(産) 전기차, 범용 반도체, 배터리 등에 대한 관세를 최소 2∼4배 올리겠다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어 멕시코 등에서 생산된 중국 제품이 우회적으로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까지 막겠다며 미국·멕시코·캐나다 3개국의 ‘자유무역협정(USMCA)’ 개정을 요구할 뜻을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중국은 이 모든 제품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전 세계가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했다”며 “이는 ‘경쟁’이 아니라 ‘반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중국을 오랫동안 먹여 살렸다”고 주장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산 전기차의 멕시코 우회 수출에 관해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지켜 보라(stay tuned)”면서 USMCA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중국이 지금 미국의 ‘점심(lunch)’을 먹고 있다. 바이든은 전기차보다 더 많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집권하면 중국의 무역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고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줄곧 밝혔다.
중국 관영 환추시보는 15일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해 “중국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자 적나라한 괴롭힘”이라고 비판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필요한 조치로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겠다”며 맞보복 의사를 밝혔다.
전 세계에 보호무역주의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올해 주요7개국(G7)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지안카를로 조르제티 경제장관은 14일 “유럽도 미국처럼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대중 관세를 높였기에 중국의 과잉생산 제품이 유럽으로 더 많이 몰려들 것이란 이유에서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대중 관세 인상으로 한국 수출이 일시적인 이득을 볼 수 있지만 대중국 중간재 수출 감소, 중국산 저가 제품 범람 등 우려해야 할 요인도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워싱턴=문병기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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