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韓, 21년뒤 정부 빚이 GDP 추월”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지출 확대로 약 20년 뒤에는 한국의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재정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재량지출을 동결하는 수준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 따르면 권효성 BI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한국에 대한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 57% 수준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쯤 70%에 이어 2045년 100%에 이르고 2050년 1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속에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세수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데 사회보장 및 의료 서비스 비용은 증가하면서 한국의 공공 재정이 ‘힘든 길(Tough Road)’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팬데믹 이후부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출을 해 왔다며 당분간 재정 적자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20년 안에 부채의 지속 가능성이 큰 걱정거리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는 국회를 통제하는 야당이 더 많은 지출을 원하기 때문에 부채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형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