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SMA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직 시절 미국의 무리한 분담금 증액 요구로 인해 장기 교착상태였지만 백악관의 주인이 바뀐 뒤 한미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 타결”에 뜻을 모았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주독미군 철수 계획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주한미군 감축설도 잦아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외교부는 5일 제11차 한미 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양국이 처음으로 갖는 공식 회의다. 회의에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턴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주한미군사령부 및 양국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외교부는 “양측이 그동안 계속된 이견 해소 및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또 “조속한 시일 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방위비분담금을 전년도 분담금 1조389억 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에 훨씬 더 많은 (분담금) 비율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부자나라”라면서 잠정 합의를 거부하고 증액을 압박했다. 이후 미국이 50%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양측은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교착에 빠졌던 한미 간 협상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약 보름 만에 다시 시작된 것은 백악관이 한미동맹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미가 8차 회의를 가지면서, 분담금은 지난해 잠정 합의했던 13% 인상 수준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부하기 전 양국이 합의한 것을 기반으로 협상을 시작해 여러 분야에서 진전 중이다.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SMA가 속도를 내면서 백악관의 주한미군 정책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바이든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를 방문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전 세계 미군 배치에 대한 리뷰를 할 때까지 주독미군 감축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일의 국방비 지출 규모에 불만을 품고 주독미군의 3분의 1가량을 철군 또는 재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즉각 중단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를 분담금 인상을 위한 압박 카드로 썼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건드리지 않을 가능성도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미 국무부는 4년간 공석으로 있는 대북인권특사를 새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정책 검토 절차의 일환으로 관계 부처와 함께 행정부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 맞춰 특사 직책을 채우는 문제를 살펴볼 것”이라며 “여기에는 대북인권특사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2017년 1월 로버트 킹 특사가 물러난 이후 대북인권특사 자리는 트럼프 행정부 내내 공석이었다.
최지선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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