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대개조’ 수준 황당공약 난무하는 임기 1년짜리 보선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막대한 비용이 드는 황당한 개발 공약이나 퍼주기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1년 3개월 남짓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시장 선거 예선 단계부터 국토 개조 수준의 공약까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의 3분의 1을 인공대지로 덮어 공공주택을 짓겠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예비후보) “서울을 21개 다핵도시, 21분 콤팩트 도시로 재편하겠다. 수직정원을 만들겠다”(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 등의 공약을 놓고 실현 가능성과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5년간 74만6000호를 공급하겠다”(국민의당 안철수 예비후보) “5년간 36만 호를 공급하겠다”(국민의힘 오세훈 예비후보)는 야당 후보들의 주택 공급 방안도 목표치만 다를 뿐 어느 땅에 어떻게 짓겠다는 건지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조은희 예비후보가 박영선 후보의 다핵도시 공약과 ‘경부고속도로 서울 구간 지하화’ 공약은 원래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주장하고, 박 후보 측은 “개념이 다르다”고 일축하는 등 표절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선심성 공약 경쟁도 치열하다. “서울에서 결혼 출산 시 최대 1억17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국민의힘 나경원 예비후보)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나 후보를 공격한 다른 후보들도 정부 지원과는 별도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일괄 지급, 손주돌봄수당 등 현금성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부산에선 지역경제 회복을 겨냥한 중앙당 차원의 대규모 개발 공약 경쟁이 한창이다.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을 불가역적인 국책사업으로 만들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찬성에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공언한 상태다. 개별 후보들 차원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공약들이 다수 등장했다.

　이번에 선출된 단체장들이 설령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다시 당선된다 해도 이들 공약은 대부분 한 해 예산이 각각 40조 원, 12조 원 정도인 서울시와 부산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서울과 부산 시민들의 개발 이익이나 각종 지원금에 대한 기대만 한껏 높이다 말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이 같은 공약들은 순간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여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선거 전술에 불과하다는 점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자치단체장을 뽑을 수 있다.


정용관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