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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도 백신여권 도입 논의”

Posted March. 03, 2021 08:08,   

Updated March. 03, 202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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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여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2일 밝혔다. 백신여권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형태의 백신 접종 증명서다. 유럽연합(EU), 이스라엘 등에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일 브리핑에서 “국내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중수본을 중심으로 백신여권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제도화 시기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 백신여권을 도입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장애물이 남아 있다는 의견이 많다. 우선 백신 접종자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만큼 백신의 효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 백신여권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 자가격리 등 방역 조치를 어디까지 면제할지도 논의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 간 차별 등의 사회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유럽연합(EU)은 1일(현지 시간) 침체된 여행산업을 살리기 위해 백신여권 도입을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디지털 그린 패스’가 유럽인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EU 내에서 또는 외국으로의 안전한 출장 및 여행을 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럽에서도 백신여권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린다.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그리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등은 백신여권 도입에 적극적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백신 안전성 부족을 근거로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1일 1442명이 늘어 총 2만3086명으로 집계됐다. 이상반응은 4건 늘어나 156건이 신고됐다. 모두 발열, 근육통, 두통 등 증상이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근형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