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인도태평양 등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한반도로 확산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미국이 26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장쥔(張軍) 유엔 주재 중국대사와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각각 상대방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 문제와 미중 갈등을 연계할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장 대사는 “미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전쟁의 불길을 퍼뜨리려고 한다면 중국은 결단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군사 대응을 시사했다.
장 대사는 이날 “미 고위 당국자가 동북아를 방문해 한 발언 및 행동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미국이 관련국과의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일부 국가의 특정 정치인은 미국과의 핵 공유를 지지하는 것이 북한 비핵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과 일본을 찾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미 고위 당국자’로 지칭하며 한미 연합훈련 재개 등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북한 도발을 부추겼다고 주장한 셈이다.
특히 그는 “다른 속셈이 있다면 전쟁의 불길(戰火)이 동북아를 불태우고 조선반도의 안정을 불태울 것”이라며 “중국 또한 단호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군사 대응을 시사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북한 도발의 이유이므로 한반도 비핵화와 미중 갈등을 연계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 중인 24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도 침범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의 무책임한 태도가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 일부가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고 맞섰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역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치하에서 중국이 더 억압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했다”며 중국 견제 강화를 위한 새 중국 전략을 발표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 지속되고 있고, 핵실험 강행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안보리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가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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