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 추진 미사일 방어 체계 ‘IAMD’ 참여 검토

　일본 정부가 이달 말까지 개정하는 ‘국가 안전보장 전략’을 비롯한 안보 3대 문서에 미국이 추진하는 ‘통합 공중 미사일 방어(IAMD)’ 체계 구축을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5일 보도했다.

　IAMD는 육해공은 물론이고 우주 및 사이버 공간 같은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적의 공중 공격에 대응하는 체계다. 이지스함,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통합해 탄도미사일 방어와 적 항공기 등 공중 방어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다.

　현재 미사일 요격에 특화된 종합 미사일 방어를 내세우는 일본이지만 적(敵)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 방침에 따라 상대 미사일 공격을 사전 방지할 목적으로 상대 영역에 대한 공격 작전까지 포함하는 IAMD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IAMD 체계에선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항공기를 비롯한 하늘로부터 오는 위협에 맞서 지휘통제시스템이 최적의 공격 또는 요격 수단을 지시한다.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같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가지면 양국 부대 간 협력이 원활해질 것이라는 게 일본 정부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2018년에도 IAMD 도입을 검토했지만 반격 능력이 수반되지 않아 보류했다.

　미국은 한국의 IAMD 참여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이 IAMD 구축에 우선순위를 부여함에 따라 향후 북한과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에 관련 자산 배치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비쳤다.

　일본 정부는 2031년 말을 목표로 중국에 인접한 난세이 제도에 배치된 미사일 요격 능력을 지금보다 약 3배로 늘릴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 지역에는 요격 능력이 있는 오키나와 항공자위대 4개 부대가 있는데 이를 오키나와 및 가고시마 11개 부대로 늘린다는 것이다.


도쿄=이상훈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