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사령부 격상… 독자적 작전권 갖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주일미군사령부 격상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대만 침공 등에 대응해 일본에 배치된 5만5000명 규모의 미군이 일본 자위대와 합동 작전을 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현지 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일 정상이 다음 달 10일 정상회담에서 주일미군사령부 개편과 작전계획(작계) 및 훈련 강화에 대한 합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FT 등에 따르면 일본이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사령부(J-JOC)를 창설하기로 함에 따라 미국은 주일미군사령부에 직접 작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성 장군이 사령관 겸 한미연합군 사령관을 맡는 주한미군과 달리 주일미군은 현재 3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고 있으며, 독자적인 작전권 없이 하와이에 주둔하고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지휘권 아래 있다.

하지만 역내 안정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일 양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주일미군을 개편하면 일본은 미군을 후방 지원하는 ‘방패’ 역할을 넘어 역내에서 미군과 함께 군사작전에 나설 수 있게 된다. FT는 “중국 견제를 위해 1960년 미일 안보조약을 개정한 지 64년 만에 이뤄지는 미일 안보동맹의 최대 업그레이드”라고 평가했다.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미군을 철수하거나 감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의 미군 역할을 강화하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는 6월 3차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열고 북한의 핵공격 시나리오를 반영한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