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신간]왜 사람을 죽여서는 안되는가

◇열도 흔든 '17살 범죄' 주범은 '왜곡된 사회'

올해 일본 사회에서 가장 많은 주목과 우려를 자아냈던 사회 현상 중 하나는 ‘17살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선 최근 몇 년 동안 특이한 양상의 범죄가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를 일으킨 대부분이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17살 소년’들이었고, 그 사실이 온 일본 사회를 경악케 하고 떠들썩하게 했던 것이다.

범행 연령이 낮아졌다는 사실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섬뜩한 것은, 범행 동기가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또한 그 수법이 대단히 잔학한 데다 범행 대상도 어떤 특정한 사람을 노린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공격이라는 점, 그리고 범행에 대한 죄의식도 매우 희박하다는 점 등이 ‘17살 범죄’의 특징이다.

그래서 올해는 청소년 문제를 둘러싼 진지한 토론들이 신문과 잡지들에서 특집으로 많이 다루어졌으며, 교육학자 심리학자 법학자 철학자들의 저서도 잇따라 출간되었다. 그 중에서도 오기 나오키(尾木直樹)의 ‘아이들의 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이와나미신서), 사이토 타카시(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