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리포트]비정규직 해법싸고 학계 논란

노동부 용역으로 최근 연구결과를 내놓은 한국노동경제학회와 한국노동연구원의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에 대한 해법이 크게 달라 관심을 끌고 있다.

노동경제학회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줄여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한 반면, 노동연구원은 비정규직 확산은 우려할 일이라며 상반된 견해를 내놓았다.

두 연구보고서 모두 크게 봐서 ‘비정규직’은 52.3%이지만 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파견, 시간제근로자는 26.4%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차이는 ‘정규직 같은 비정규직’이 많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즉 1년 계약 반복 때문이란 것이다.

▽같은 진단, 다른 처방〓노동경제학회는 정규직에 대한 보호벽이 너무 단단해 기업이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이라면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해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노동경제학회의 박기성교수(성신여대)는 “정규직에 대한 노동법상 보호를 완화해서 정규―비정규간의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해고제한조항과 퇴직금조항을 완화 또는 폐지하고 자유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박교수는 “해고가 힘든 유럽의 경우 경기가 좋아도 고용을 늘리지 않고 노동비용을 회피하기 위한 지하경제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인다”며 “어차피 인건비 축소가 관건이라면 능동적으로 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연구원은 비정규직이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상승폭이 적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비정규직 확산은 문제가 있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처방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노동연구원의 금재호연구원은 “미국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데 우리 현실은 오히려 정규직 자리가 비정규직으로 대체되고 있다”며 “비정규직이 ‘마지막 일자리’가 된다면 장기적인 효율성은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계 입장〓경영계는 학회의 견해에 공감했다. 경총 김정태(金正泰)조사부장은 “정리해고도 어렵고 비용부담이 커서 정규직을 꺼리는 것이지 과보호만 없어진다면 직장몰입도가 훨씬 높은 정규직을 기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학회의 대안을 ‘하향평준화’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 손낙구(孫洛龜)교육선전실장은 “근로기준법 완화는 결국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화 하자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받고 해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므로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놨다가 정부 관계 부처 장관회의에서 무산된 바 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