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특별대책 세우라＂…김대통령 개혁점검회의 주재

김대통령이 6일 4대부문 개혁과제추진상황 점검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6일 “40여개에 달하는 공기업 자회사를 민영화하거나 퇴출시키는 방법으로 신속히 정리하고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특별 실업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진념(陳稔)부총리 등 관계장관들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보고에서 공기업에 대한 상시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앞으로 상장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기업도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자회사 경영내용까지 포함하는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 공시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는 공기업이 자회사와 10억원이상 수의계약을 할 때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김대통령은 “대우사태를 계기로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분식회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부실회계에 대해 엄격하게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지금 실업문제가 최대의 관심사”라며 “국제통화기금(IMF)도 필요하면 실업에 대해 상당한 재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고 최근 재정수지가 좋아졌으므로 정부가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김대통령은 “금융기관의 경우 정경유착도, 정부의 금융간섭도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금융기관장이 자기책임 아래 돈을 빌려줄 곳을 고르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금융기관의 독립경영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이달중 2금융권에 대해 2단계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해 영업정지중인 20개 금고와 경영관리중인 21개 신협을 계약이전 및 청산 등의 방법으로 조속히 정리할 것이라 밝혔다. 또 영업정지된 리젠트종금에 이달중 경영개선 명령을 내리고 현대 삼신 한일 등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3개 생보사를 공개매각하며 제일 국제 대한 리젠트 등 지급여력비율이 미달된 4개 손보사에는 경영개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16일 열리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등 쟁점들을 논의해 노동부문 현안도 매듭짓는다는 방침도 보고했다.

<윤승모·최영해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