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뜨겁다]＂국세청-공정위 동시조사 선례있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8일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상대로 “조세부과 시효를 앞두고 있어 조사를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안택수(安澤秀)의원은 재경위 질의를 통해 “언론사의 모기업과 자회사의 자금 및 주식이동 과정을 깡그리 조사하겠다는 것은 언론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려는 정치적 조사”라고 주장했다.

정의화(鄭義和)의원은 “문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시기”라며 “왜 하필 ‘대통령의 말씀’ 뒤 하나 둘 셋 넷의 시나리오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느냐”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정의원은 이어 “이처럼 어느 기업에 대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두 기관이 동시에 조사를 한 선례가 있느냐”고 따지면서 “이번 조사는 정권 차원의 언론길들이기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오연(羅午淵)의원은 세무조사의 법적 사유는 △해당 기업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에 하자가 있어 탈루의혹이 있거나 △탈세의 증거가 있는 경우 등이라며 언론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세무조사는 법 테두리 밖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념부총리는 답변에서 “공정거래위는 ‘클린마켓 프로젝트’에 따라 특별히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6대 분야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전 국민이 매일 보는 신문시장에 고가의 경품이나 무가지가 배포돼 고발이 많았고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윤영찬·윤종구기자>yyc11@donga.com

▼野, 국세청-공정위조사 비난▼

한나라당은 8일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 방침이 발표된 데 대해 “권력을 총동원한 언론 말살책”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최병렬(崔秉烈)부총재는 원내대책회의에서 “94년 신문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을 때 이사는 물론 이사대우까지도 계좌 추적을 다했다”며 “지금도 신문사 이사급 이상 기자 출신에 대해 전부 (계좌 추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좌 추적은 정말 무섭다. 사람 망신 주기 딱 좋은 것이다”고 덧붙였다.

하순봉(河舜鳳)부총재도 “이런 식으로 권력기관을 모두 동원하는 것을 보니 암흑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장광근(張光根)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히 몇 개 언론사에 도덕적 법적 문제를 뒤집어씌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부대변인은 또 성명을 내고 “국세청과 공정위라는 쌍칼을 언론 목조르기에 동원한 것은 명백한 언론 압살공작”이라며 “세번째 칼날은 탈법행위 엄단의 명분을 내세운 검찰의 칼날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진행되는 모든 상황은 교묘한 언론 길들이기 공작”이라며 “민주주의 파괴와 언론죽이기 행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방송통해 신문때리기▼

한나라당 언론장악저지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관용·朴寬用의원)는 이날 오후 회의를 갖고 “현정권이 국세청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해 전면적인 언론탄압에 나선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7일 KBS가 네티즌들의 의견까지 왜곡하며 ‘언론사 세무조사는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한 이회창(李會昌)총재를 편파적으로 비난한 것은 현정권이 방송을 통해 ‘야당과 언론때리기’에 나섰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