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함승희의원의 정부인사 비판

민주당 함승희(咸承熙)의원이 9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인사정책 실패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함의원은 먼저 "현 정부를 출범시킨 국민들의 여망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는 달리 민주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강한 추진력이 있는 인물들을 국가 요직에 발탁,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것이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6공에 이어 YS정권까지 오락가락하면서 기회주의와 보신주의에 이골이 난 인물들이 청와대와 내각에 상당수 기용돼 있다"며 "이런 현실에 대한 국민들의 개탄의 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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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정부투자기관은 조직에 대한 장악력이나 전문지식으로 무장된 리더쉽이 전혀 없는 인물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며 "13대 정부투자기관장 가운데 82%가 비전문정치인 또는 상급감독기관 출신 관료들로 충원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근 한국부동산신탁 부도로 인한 피해자 양산사태는 비록 과거 정권에서부터 비롯되긴 했지만, 현 정권에서도 바로 잡지 못한 잘못된 인사가 빚어낸 불행한 사태라고 규정했다.

그는 "내각과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철저한 개혁적 인사가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의 첫 걸음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질문을 마쳤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