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뜨겁다]'언론사 세무조사보고서 폐기설' 공방가열

94년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보고서가 97년 정권 교체기에 폐기됐다는 주장을 놓고 여야간에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보고서 폐기 여부를 밝히기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다. 만약 보고서 폐기가 사실이라면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사연이 있었다는 얘기여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은근히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현재 진행 중인 언론사 세무조사를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난하지만 알고 보면 한나라당 자신이 여당 시절 같은 의도로 세무조사를 했지 않느냐는 것.

김영환(金榮煥)대변인은 18일 “무슨 사안만 있으면 국정조사와 특검제를 요구한 한나라당이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만 국정조사를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보고서가 문서 보존기한이 지나 자동 폐기됐는지, 정권 교체기에 계획적으로 폐기됐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맞섰다.

여기에는 94년 언론사 세무조사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회창(李會昌)총재가 보고서 폐기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열리면 이총재와 김영삼(金泳三)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구할 공산이 크다.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국정조사 주장은 곧 YS와 이총재를 망신 주겠다는 의도”라며 “자료도 없다면서 국회가 누구를 불러 무엇을 물어보겠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세무조사의 주체였던 국세청은 입을 닫았다.

조용근(趙鏞根)공보관은 “자료 보존 연한이 5년 또는 10년이어서 어느 자료가 폐기됐는지 알 수 없다”며 보고서 폐기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다.

<윤영찬·이훈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