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남해용/불공정한 한미 담배양해록 빨리 고쳐야

정부는 최근 담배인삼공사가 갖고 있던 담배제조독점권을 폐지하고 허가제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담배와 관련해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다. 바로 한미 담배양해록이다. 정부는 담뱃값을 올리고 담배제조독점권을 폐지하는 등 담배와 관련해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 중인데 이번 기회에 한미 담배양해록도 고쳤으면 한다.

1988년 체결된 한미 담배양해록에 따르면 미국산 담배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돼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담배에는 관세가 부가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담배를 수출할 때는 관세를 물도록 돼 있다. 또 담배소비세도 2000원짜리 미국 담배나 1100원짜리 국산담배나 똑같이 510원이다. 이같은 내용은 일방적으로 미국측에 유리하고 우리측에 불리한 내용이다. 또 이같은 담배 관련 제도를 고칠 때도 미국측과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이 또한 형평에 어긋난다. 미국은 걸핏하면 통상법 301조를 들먹이며 불공정무역을 하고 있다며 한국에 압력을 넣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전략무기 구입과도 관련해 압력을 행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미국의 태도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말기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불평등한 한미 담배양해록은 하루 빨리 고쳐져야 한다.

남해용(대구 남구 대명6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