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언론사 세무조사 위협 한국정부 간접적 통제＂

미국 국무부가 26일 발표한 2000년 인권보고서는 지난해 남북한의 인권상황이 99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정부가 대체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고 약간의 진전이 있었으나 일부 분야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 정부가 언론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포기했지만 간접적인 영향력의 행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정부 관리들은 기자와 편집인들을 상대로 열심히 로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언론사와 광고주에 대한 잠재적인 세무조사 위협은 신문과 방송사들이 어떤 경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스스로 검열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해 발표된 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것이어서 미 국무부는 한국정부와 언론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부는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 시절인 93년 이후 매년 비슷한 내용으로 한국 정부의 언론통제가 직접적인 방법에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해왔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정부비판은 모든 분야에서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국은 언론보도를 막기 위해 강압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한국정부가 북한과의 접촉을 금지한 국가보안법을 계속 적용하거나 이를 적용하겠다고 위협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의 시민권을 계속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한국에선 경찰의 피의자 학대 등의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은 아시아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불법적인 인신매매의 경유지로 간주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 수는 적지만 한국 내 외국인들은 법적 사회적 차별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세계 최악 가운데 하나”라며 북한에선 재판을 거치지 않은 처형과 실종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고, 정치범 등에 대한 자의적인 구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범 탈북기도자 체제비판자 등이 공개 처형되거나 강제수용소로 보내지고 전재산을 몰수당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

보고서는 또 북한지도부는 인권에 관한 대부분의 국제규범을 불법적이고 정부와 노동당의 목표에 반하는 전복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이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지난해 조성된 남북한의 화해협력 무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