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발언대]부작용심한 쓰레기 종량제 재검토를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지 여러 해가 지났다. 시행 초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역기능과 부작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서민들은 쓰레기 봉투값을 아끼기 위해 집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일이 많다. 집안의 쓰레기를 출근하는 길에 도로에 버리거나 직장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한다. 이웃간에 쓰레기 문제로 다투기도 한다.

쓰레기 종량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국민의 합의하에 쓰레기 청소비용을 걷어 분야별 지역별로 청소비용을 산정한 뒤 국고 지원을 곁들여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서민층에 대한 지원이다. 국가가 의료보험을 지원해 서민층이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처럼 하면 쓰레기 봉투값 몇 백원에도 고통스러워 하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청소비는 수도료 고지서와 함께 보내면 그 징수과정도 전산화되고 징수 비용도 절약될 것이다. 일정 부분의 정부지원과 국민부담으로 청소비가 확보되면 그 재원으로 유원지나 거리에 보기 좋은 쓰레기통을 비치하고 환경미화원이 관리하고 청소하면 될 것이다. 또 종량제가 폐지되면 온 국민이 정기적으로 청소의 날을 정해 국토청결운동에 참여했으면 한다. 시행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손명숙(부산 부산진구 연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