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강행＂ 당정 의견접근…해양·환경부선 반대

총 사업비 3조271억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사업을 2개 권역으로 분리해 동진강유역은 계획대로 우선 개발하고 수질오염 논란이 일고 있는 만경강 유역은 수질개선 작업을 실시한 뒤 개발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이 있고 환경단체들도 이에 반발하고 있어 새만금 사업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제3정조위원장과 국회 환경노동위 유용태(劉容泰)위원장, 농림 환경 해양수산부 차관들은 5일 민주당사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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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원장은 협의를 마친 뒤 “수질이 괜찮은 동진강 유역을 먼저 개발하고 만경강 유역은 수질개선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한 다음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 접근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만경강 유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1조3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각 부처별 검토자료 원문 ⊙

-환경부 제2차 검토자료
-해양수산부 제2차 검토자료
-농림부 제2차 검토자료
-전라북도 제2차 검토자료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관계자도 “당정협의 방안을 토대로 관련 부처의 의견과 각계 여론을 수렴해 3월말 새만금 사업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부와 환경부는 이 방안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 갯벌 보전을 위해 사업 유보를 주장했던 해양부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으며 환경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당정협의 결과는 새만금 사업을 사실상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국민 여론을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총리실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환경부 농림부 해양부 전라북도 등의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환경부는 ‘새만금호 수질보전대책 수질 추가예측 결과’ 보고서에서 “농림부가 제시한 수질개선 대책을 모두 적용해도 만경강 수역의 연평균 총인(T―P) 농도가 5급수인 0.103¤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배수로를 통해 수질이 나쁜 만경강 물을 바다로 빼는 방안도 해양 생태계 오염과 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추진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농림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 사업을 중단할 경우 또 다른 환경 재앙이 생길 것”이라며 “수질개선 대책을 보완해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문철·정용관기자>p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