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과다투입 불공정＂…주한 EU상의 무역장벽 보고서

주한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는 9일 개혁 개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실기업에 과다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한국시장에는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EU상의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01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외환위기 이후 한국정부가 추진한 많은 조치들이 있었지만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관행상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자크 베이사드 EU상의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퇴출돼야 마땅한 기업을 살리기 위해 과다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랑크 헤스케 주한EU대표부대사는 “지난해 EU국가의 한국 직접투자(FDI)는 전체 FDI의 30%로 가장 높았다”고 전제하고 “한국 조선업에 대한 정부 개입이 계속될 경우 전세계적인 선박의 생산이 계속돼 가격폭락을 초래하고 유럽 업체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워커 EU상의 법률서비스위원장은 “95년 시장 개방을 약속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법률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몇 되지 않은 나라”라고 지적했다.

이 준 지적재산권위원장은 “한국에서는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모조품 판매가 거의 합법화돼 있다는 인상을 갖고 있다”며 “지난해 프랑스 세관에서 적발된 모조품 제조국가의 1위가 한국이었다”고 말했다.

김효준 자동차위원장은 “지난해 한국은 160여만대를 수출한 반면 수입된 승용차는 4400여대로 시장 점유율이 0.4%에 불과할 정도로 한국시장이 닫혀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며 “제도적인 문제보다 수입차 구입자에 대해 ‘과소비 고소득’층이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상중 화장품위원장은 “화장품에 ‘화이트닝’ ‘주름제거’ 등의 표기만 있어도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으로 분류돼 관련 제품의 판매를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