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문부과학성 관계자 문답]＂엄정하게 검정＂

▼오쓰키 다쓰야 교과서과장▼

일본 문부과학성의 오쓰키 다쓰야(大槻達也) 교과서과장은 2일 “역사교과서는 교과서 검정기준과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엄정하게 검정을 했다”며 “그런 점을 한국측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측이 집필한 교과서는 어느 정도 내용을 바꾸었다고 생각하나.

“정확히 말하면 ‘후소샤(扶桑社)’가 출판한 책이다. 상당히 많이 수정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집필자의 사상이나 양심의 자유까지 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정기준에 비춰 결함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 교과서검정작업이다.”

―이 교과서의 내용은 일본정부의 ‘역사인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검정기준이나 학습지도요령이 적시하고 있는 기준은 매우 개략적이다. 그 기준을 어떻게 만족시킬지는 집필자의 손에 달려 있다. 일본의 검정제도는 일정한 범위내에 들어오는 교과서는 모두 합격시킬 뿐이다. 일본의 역사인식에도 변함은 없다.”

―수정의견은 두 번까지 낼 수 있나.

“심의회가 문서로 하는 것이 그렇다는 뜻이다. 심의회에 회부하기 전에 출판사는 교과전문가인 조사관과 구두로 여러차례 협의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검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은 변명 아닌가.

“구두로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협의다. 출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기존 7종 교과서의 ‘군위안부’기술이 대폭 후퇴했다.

“후퇴라는 말은 쓸 수 없다. 군위안부에 대한 것은 기준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쓰든 안쓰든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또 검정은 전 교과서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 신청된 것이 기준에 맞는지만을 볼 뿐이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마치무라 노부타카 日문부과학상 담화 요지▼

오늘 2002년부터 사용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모든 교과서 검정을 마치고 각 신청자에게 통보하였다.

1. 교과서 검정은 학습지도요령에 의거하고 신청도서 내용에 잘못이나 부정확한 기술이 없을 것, 특정 사안 등에 편향되지 않을 것, 국제 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를 할 것, 아동 및 학생의 성장단계에 적합할 것 등의 검정기준에 따라 엄정히 실시하는 것이며 이번 검정에서도 그 기준에 따라 신중한 심사가 이뤄졌다.

2. 원래 교과서 검정은 집필자의 역사인식 등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한다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에 역사교과서 검정은 특정한 역사인식이나 역사사실 등을 확정하려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3. 사회과 교과서 검정은 ‘근린제국(諸國)조항’을 포함한 검정기준의 모든 조항에 비추어 실시하는 것이며 이번에도 ‘근린제국조항’을 충분히 배려했다.

4. 문부과학성은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가 일선 교육현장에서 어린이들의 일본 및 세계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근린제국을 비롯한 여러 외국과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등 국제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사는 일본인의 자각과 자질이 육성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