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야공방…＂총풍사건 조작 배후 밝혀내야＂

김정길 법무장관이 법사위에서
곤혹스러운 듯 눈을 꾹 감고있다.

19일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대우차 노조 과잉진압 사태에 대한 검찰의 대처방안을 추궁했다. 또 야당 의원들은 충풍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작 강압 수사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대우차 노조 과잉진압 사태

▽윤경식(尹景湜·한나라당) 의원〓가처분 결정의 집행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이를 오히려 가로막은 것은 법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다. 경찰의 행위는 공권력의 집행이 아니라 백주대낮에 벌어진 집단폭행이다. 관련자를 즉각 사법처리하라.

▽이주영(李柱榮·한나라당) 의원〓지난달 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노동자 시위에 대한 초강경 시위진압 방침이 천명됐다. 4월초까지의 검찰 공안대책회의와 장관회의 내용, 각급 경찰청에 전달된 노조시위 대책 공문을 공개하라.

▽조순형(趙舜衡·민주당) 의원〓검찰은 경찰과 노조원의 충돌을 방지하고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실행되도록 경찰을 지휘 감독했어야 했다. 검찰은 사태 방지를 위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또 과잉진압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라.

▽함승희(咸承熙·민주당) 의원〓이번 사태는 1월 검찰이 공권력 침해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방침을 논의한 뒤 일어났다. 대우차 사태가 이 방침과 관련은 없는가.

▽배기선(裵基善·자민련) 의원〓경찰의 불법적 공권력 행사는 명백한 잘못이다. 노동계도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권리주장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치권도 정략적 이용을 중단하고 경제살리기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총풍사건

▽윤경식 의원〓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촉구에 따라 총풍사건 수사가 이뤄졌으나 결국 허풍(虛風)사건으로 결말이 났다. 사건의 조작 확대에 관여한 사람을 밝혀내고 검찰은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과하라.

▽김용균(金容鈞·한나라당) 의원〓98년 9월 안기부 조사내용이 먼저 정치권에서 흘러나왔다. 여권에서는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곧 정계를 떠나야 할 것’이라 했고, 곧이어 검찰은 총풍사건이라는 것을 공개했다. 그러나 법원은 ‘총풍 모의는 없었다’고 했다. 검찰 수사는 조작 강압수사였다. 검찰의 중립은 불가능한 것인가.

▽이주영 의원〓총풍사건은 ‘야당 죽이기’ ‘이회창 죽이기’ 차원의 정치공작이었음이 밝혀졌다.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받은 데서 시작된 것이다. 고문 관련자를 처벌하라. 항소심 판결 후 담당검사가 반박문을 전산망에 올리고 언론에 공개했는데 이는 검찰과 야당의 갈등을 유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그를 징계절차에 회부하라.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