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과잉진압-폭력시위 처벌

정부는 19일 대우자동차 사태와 관련해 과격 폭력 시위자와 과잉진압 경찰 모두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한편 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착과 과잉진압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과잉진압으로 부상한 대우자동차 노조원 등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해고 근로자의 재취업을 주선하는 한편 △노사간 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0일 발생한 대우자동차 사태의 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을 집중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비슷한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일 전국 지방경찰청장 회의를 소집해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및 인권, 시위현장에서의 지휘 감독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회의에서는 이번 사태로 그동안의 평화 시위문화 정착 기조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고 보호하되 불법 폭력 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길(金正吉) 법무, 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 김호진(金浩鎭) 노동부 장관과 나승포(羅承布) 국무조정실장, 이무영(李茂永) 경찰청장, 이태복(李泰馥) 대통령복지노동수석비서관, 오홍근(吳弘根) 국정홍보처장 등이 참석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