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퇴진 논란 가열

입력 2001년 4월 20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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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동차 노조원에 대한 경찰의 폭행사건과 관련 이무영(李茂永) 경찰청장의 경질문제를 놓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해임을 요구해온 총리, 행자부장관, 경찰청장 3인 가운데 이 청장에 대한 해임공세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민주당 등 여권은 이 청장 유임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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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경찰청장 경질 않기로

또 경찰대 총동문회가 정치권의 이 청장 경질 논란에 대해 반대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한 반면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시민·노동단체들은 이 청장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19일 성명을 내고 "'대우차 사건의 심각성을 이틀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는 이 청장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면서 "이는 어떻게든 발뺌해서 지휘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잔꾀"라고 비난했다.

권 대변인은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만 전가하는 이 청장은 이미 경찰 복을 벗어 던진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보신에 급급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권 대변인은 "정말 이틀 간이나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다면 더 큰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몰아부쳤다.

▼민주당 ▼

김중권(金重權) 대표는 이날 "이 청장이 책임을 질 사안이 아니다"며 "(경질문제를) 검토하거나 건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한나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박상규(朴尙奎) 사무총장은 인천지방경찰청장의 경질도 적절치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번 과잉진압이 조직적이거나 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만큼 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미 과잉진압에 대해 사과하고 인천경찰청장과 해당 경찰서장을 문책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선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이 청장을 경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경찰대 총동문회 ▼

정치권에서 이 청장의 경질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대 총동문회(회장 황운하·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과장)가 19일 이 청장의 경질에 반대한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해 파문이 예상된다.

경찰대 총동문회는 이날 '대우자동차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해 국민의 질타와 염려를 겸허히 수용, 반성하겠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사회전반의 '경찰 흔들기'는 일선 근무자들의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켜 국가와 국민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총동문회는 또 "이번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우려를 표시한 뒤 "모든 경찰관은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국민의 권익과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개혁을 끊임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대 동문 54명은 16일과 18일 두차례에 걸쳐 기수별 모임을 갖고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이 청장 경질설과 관련,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총동문회장은 "경찰이 정치권과 노동계에 너무 휘둘리고 있다는 내부 지적이 있어 성명을 내게 됐다"며 "경찰청장 경질문제에 대해 언급할 것인가를 놓고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우회적인 표현이나마 반대입장을 나타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민·노동단체 ▼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7개 단체는 폭력진압의 책임을 물어 이무영 청장을 검찰에 고소하는 등 이 청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17일 경찰의 대우차 노조원 ‘폭력진압’과 관련해 이 청장, 민승기(閔昇基) 전인천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 5명과 5개 전투경찰대 대원 등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이들 단체는 고소장에서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는 이들을 무차별 폭행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은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 대표 50여명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며 노동자들을 집단 구타했다"면서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사실 왜곡 중단 △책임자 처벌 △대우사태 관련 노동자 수배 해제 △시국수습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정리/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