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정요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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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항 목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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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扶桑社 │ 25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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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개 │
│기존 7종│(日本文敎出版 7개, 東京書籍 6개,│
│ │ 大阪書籍 5개, 敎育出版 5개, │
│ │ 淸水書院 5개, 帝國書院 5개, │
│ │ 日本書籍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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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요구 내용
가. 扶桑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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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명 │ 교과서내용(원문인용) │ 수정 요구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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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나일본부설│o 바다를 건너 조선으로 │o`임나일본부설'은 한국과 일 │
│ │ 出兵...... 임나라는 곳에│ 본의 50여년간의 연구결과, │
│ │ 거점을 둔 것 │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설 │
│ │o 야마토 군세는 백제와 신 │o 명백한 오류 │
│ │ 라를 도와 고구려와......│ - 신라의 지원 요청으로 고구│
│ │ 싸웠다. │ 려군이 왜군 격퇴(광개토왕│
│ │ │ 비문) │
│ │o 고구려는......백제와 임 │o 상설적인 주둔을 전제로 한 │
│ │ 나를 地盤으로 한 일본군 │ 내용으로 명백한 오류 │
│ │ 의 저항으로 인해 │ │
│ │o 임나로부터 철퇴하고, 반 │o 점령국인 일본이 피점령지인│
│ │ 도 정책에 실패한 야마토 │ 임나에서 철수한 것을 전제 │
│ │ 조정 │ 로 기술 │
│ │ │ - 주둔, 철퇴의 기록이 없으 │
│ │ │ 므로 오류이며 삭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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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세기 후반 │o 고구려는 반도 남부의 신 │o 역사적 사실 오류 │
│ 삼국관계 │ 라 및 백제를 압박 │ - 4세기 후반은 고구려가 │
│ │ │ 신라를 지원하는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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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세기 삼국 │o 고구려가 쇠퇴하기 시작하│o 근거없는 주장 │
│ 및 국제관계 │ 고 지원국인 北魏도 주락 │ - 당시 고구려는 北魏와 직접│
│ │ │ 대결하기도 함 │
│ │o 신라와 고구려가 연합하여│o 명백한 오류 │
│ │ 백제를 위협 │ - 신라와 백제가 연합하여 │
│ │ │ 고구려의 남하에 공동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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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삼국의 조공 │o 고구려가 돌연 야마토 조 │o`일본서기'만을 근거로 한 기│
│ 설 │ 정에 접근...... 신라와 │ 술(한국과 중국의 史書에는 │
│ │ 백제가 일본에 조공 │ 없는 내용) │
│ │ │o6세기 이후 삼국이 일본보다 │
│ │ │ 정치.문화적 우위에 있었다는│
│ │ │ 것이 한.일학계의 통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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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왜구 │o 일본인외에 조선인도 많이│o 왜구의 발생원인에 대한 설 │
│ │ 포함...... 대부분은 중국│ 명 누락 │
│ │ 인 │o`왜구=일본인'이라는 기존의 │
│ │ │ 역사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 │ │ 왜구에 조선인과 중국인을 │
│ │ │ 포함하여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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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선국호 │o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씨 │o`조선'이라는 국호 대신 일제│
│ │ 조선을 건국 │ 강점기에 사용되었던 부적절│
│ │ │ 한 용어인 `이씨조선'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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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진왜란 │o 제목에 `조선 출병' │o 침략을 `출병'으로 기술하여│
│ │ │ 일방적 침략사실 은폐 │
│ │o 히데요시는 명을 정복....│o 임진왜란의 원인을 명나라 │
│ │ 인도까지 지배하려는 거대│ 정복, 히데요시의 개인적 │
│ │ 한 꿈에 빠져들어 대군을 │ 망상만으로 기술 │
│ │ 조선에 보내었다 │ │
│ │o 출병 결과 조선의 국토와 │o 전쟁기간 중 일본군에 의해 │
│ │ 사람들의 생활은 현저히 │ 자행된 인적.물적 피해상 축│
│ │ 황폐해졌다 │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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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선통신사 │o 막부는..... 조선과의 국 │o 이에야스의 국교회복 노력에│
│ │ 교를 ..... 회복 │ 대한 설명없이 사실만을기술│
│ │o 장군이 바뀔 때마다 사절 │o 통신사의 파견목적,초빙이유│
│ │ 이 에도를 방문 │ 를 설명하지 않고, 일본장군│
│ │ │ 습직(襲職) 사절단으로만 │
│ │ │ 기술 │
│ │o 부산에 `종씨의 왜관'이 │o 조선에서 부산 왜관을 설치 │
│ │ 설치되어 │ 해준 사실을 은폐하고, 일본│
│ │ │ 이 외국땅에서 마련한 행정 │
│ │ │ 기관인 듯이 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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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선의 서구 │o 구미열강의 무력위협을 충│o 구미의 무력위협에 대한 조 │
│ 열강에 대한 │ 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 │ 선의 대응을 일본의 방식에 │
│ 인식과 국제적│ 었다 │ 비교하여 폄하 │
│ 지위 │o 중국의 복속국이었던 조선│o 조공체제하의 속국과 근대 │
│ │ 도 마찬가지 │ 식민지와의 차별성에 대한 │
│ │ │ 설명없이 조선을 중국의 │
│ │ │ `복속국'으로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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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근대 동아│o 조선과 베트남은 완전히 │o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 시아 국제질 │ 그 내부에 들어가 중국 역│ 왜곡한 기술 │
│ 서와 조선 │ 대 왕조에 복속 │ (당시 책봉과 조공은 의례적│
│ │o 일본은 중화질서 바깥에서│ 외교형태에 불과한 것으로, │
│ │ 자유롭게 행동 │ 중국이 조선의 내정에 간섭 │
│ │ │ 한 일은 거의 없었음) │
│ │ │o 조선과 대비하여 일본은 `자│
│ │ │ 주독립국'이었던 것처럼 기 │
│ │ │ 술하고 있으나, 17세기까지 │
│ │ │ 일본이 중화질서 안에 존재 │
│ │ │ 한 사실은 미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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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본=무가사│o 중국.조선 양국은 문관이 │o 논리적인 근거없이 武家사회│
│ 회, 조선=문관│ 지배하는 국가였으므로 열│ 인 일본이 文官사회인 조선 │
│ 사회 │ 강의 위협에 충분히 대응 │ 보다 우월하다는 선입견을 │
│ │ 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있 │ 주입하는 표현 │
│ │ 다. │ - 일본의 대외팽창.침략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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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한론 │o 1873년, 개국 권유를 거절│o 조선의 조약체결 거부 이유 │
│ │ 한 조선의 태도가 무례하 │ 를 설명하지 않고, 일본입장│
│ │ 다고 하여..... 정한론이 │ 에서 편파적으로 기술 │
│ │ 터져나왔다. │ - 일본이 기존의 교린체제를 │
│ │ │ 일방적으로 파기하려 했기 │
│ │ │ 때문임을 설명하지 않음 │
│ │o (사이고는) 자신이 조선에│o 조선이 사이고를 살해할 가 │
│ │ 가서 살해당하면 그것을 │ 능성이 있었던 것처럼 가정 │
│ │ 명목으로 일본이 출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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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강화도 사건│o 일본군함이 조선의 강화도│o 조선의 발포를 유도한 계획 │
│ │ 에서 측량하는 등 시위행 │ 적인 군사작전이있다는 사실│
│ │ 동을 하였기 때문에 조선 │ 등 도발의 주체, 목적, 경위│
│ │ 의 군대와 교전한 사건 │ 은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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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한반도 위협│o 일본을 향하여 대륙에서 │o 한반도 위협설을 강조하여 │
│ 설 │ 한개의 팔뚝이 돌출 │ 일본 방위 명목으로 한국 │
│ │o 조선반도가 일본에 적대적│ 침략.지배를 합리화하는 논리
│ │ 인 국가의 지배하에 들어 │ - 청.일전쟁 및 러.일전쟁을 │
│ │ 가면 일본을 공격하는 절 │ 자위전쟁으로 합리화 │
│ │ 호의 기지가 되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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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본정부의 │o 일본 정부 가운데는......│o 일본 정부 일각에서 잠깐 거│
│ 조선중립화안│ 조선을 중립국으로 하는 │ 론되었던 것을 일본의 조선 │
│ │ 조약을 각국에 체결하도록│ 강압정책을 희석하기 위한 │
│ │ 하고, 중립보장을 위해 일│ 의도로 기술 │
│ │ 본의 준비를 증강시켜야 │o 일본의 군비증강이 조선강점│
│ │ 한다는 생각도 있었다. │ 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을 │
│ │ │ 은폐하고, 조선 중립을 위한│
│ │ │ 것으로 왜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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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조선근대화 │o 조선의 개국후, 그 근대화│o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
│ 와 일본과의 │ 를 돕기 위해 군제개혁을 │ 을 부식하려 했던 목적을 숨│
│ 관계 │ 지원했다. 조선이 외국의 │ 기고, 군사원조로 조선의 독│
│ │ 지배에 굴하지 않는 자위 │ 립에 기여한 것처럼 서술함 │
│ │ 력있는 근대국가가 되는 │ 으로써 사실을 호도 │
│ │ 것은 일본의 안전에 있어 │ │
│ │ 서도 중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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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조선을 둘러│o 청은 최후의 유력한 조공 │o 조선을 둘러싼 청과 일본의 │
│ 싼 청.일의 │ 국인 조선만을 잃지 않으 │ 대립을 일면적으로 설명하고,
│ 대립 │ 려고, 일본을 가상적국으 │ 일본이 청을 가상적국으로 │
│ │ 로 하게 되었다 │ 삼은 사실을 왜곡 │
│ │o 1884년...... 김옥균 등의│o 김옥균 등의 개화파를 친일 │
│ │ 쿠데타가 일어났으나.....│ 파로 기술 │
│ │ 청의 군대는 친일파를 철 │ │
│ │ 저하게 탄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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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동학농민운 │o 동학의 난(갑오농민전쟁) │o 반봉건.반외세운동을 `동학 │
│ 동과 청일전쟁│ 이라고 불리는 농민폭동 │의난', `폭동'이라고 표현한 │
│ │ ...동학당은 서양의 기독 │ 것은 부적절하며, 농민운동 │
│ │ 교(서학)에 반대하는 종교│ 을 종교집단운동으로 한정한│
│ │ 를 믿는 집단. │ 것은 오해의 여지가 있음 │
│ │o (동학농민군의 기세가) 수│o `한성에 육박한 것'이 아니 │
│ │ 도 한성에 육박 │ 라 전주성을 점령했을 뿐 │
│ │ │ │
│ │o 일본도 갑신사변 후 청과 │o 일본이 청일전쟁 유발 목적 │
│ │ 의 합의에 따라 군대를 파│ 으로 계획적으로 파병한 사 │
│ │ 견 하였으며, 일청양군이 │ 실을 은폐하고, 청병파병에 │
│ │ 충돌하여 일청전쟁이 시작│ 대한 단순 대응조치인 것처 │
│ │ │ 럼 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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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러.일전쟁 │o 러시아는.....조선 북부에│o 벌목장을 군사기지로 잘못 │
│ │ 군사기지를 건설하였다 │ 해석 │
│ │o 러시아의.....극동에 있어│o 일본이 먼저 시작한 전쟁을 │
│ │ 서의 군사력은 일본이 감 │ 러시아의 무력이 한반도를 │
│ │ 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강│ 장악하여 일본의 안전이 위 │
│ │ 되는 것은 명확..... (일 │ 협 받음으로써 발발된 것으 │
│ │ 본)정부는 더 늦기전에 │ 로 기술 │
│ │ 러시아와의 전쟁을 시작할│ │
│ │ 결의를 굳혔다. │ │
│ │o 일본은 한국(조선)의 지배│o 만주와 한반도 지배권 확보 │
│ │ 권을 러시아에 인정받았고│ 라는 전쟁의 목적을 은폐하 │
│ │ ...... 유색인종국 일본이│ 고 `인종간의 전쟁'으로 미 │
│ │ 당시 세계 최대의 육군대 │ 화 │
│ │ 국이었던 백인제국 러시아│o 한국의 지배권을 인정받으면│
│ │ 에 승리한 것은 세계속의 │ 서 억압받는 민족에게는 독 │
│ │ 억압된 민족에게 독립의 │ 립의 희망을 주었다는 식으 │
│ │ 한없는 희망을 주었다 │ 로 모순되게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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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한국강제병 │o 일본 정부는 한국병합이 │o 한국병합 과정에서 침략행위│
│ 합 │ 일본의 안정과 만주의 권 │ 와 강제성을 은폐하고, 국제│
│ │ 익을 방위하기 위해 필요 │ 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기 │
│ │ 하다고 생각했다. 영국, │ 술 │
│ │ 미국, 러시아 3국은 .....│ │
│ │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 │ │
│ │ 았다. │ │
│ │o 한국 국내에서는, 일부에 │o 의병투쟁과 안중근 의거 등 │
│ │ 서 병합을 수용하자는 목 │ 한국내 저항과 반발을 축소 │
│ │ 소리도 있었으나 │ 하면서, 극소수 친일파의 목│
│ │ │ 소리를 고의로 부각 기술 │
├────────┼─────────────┼──────────────┤
│(21) 식민지 │o 일본은 식민지화한 조선에│o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지 시│
│ 조선개발론 │ 철도.관개시설을 정비하는│ 혜론의 관점에서 `개발'이 │
│ │ 등의 개발을 하고 │ 마치 조선주민을 위한 것처 │
│ │ │ 럼 왜곡 │
│ │ │ - 수탈과 지배목적 은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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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관동대지진 │o 조선인 및 사회주의자 사 │o 관헌(군경)에 의한 살해사실│
│ 과 조선인 │ 이에 볼온한 책동이 있다 │ 은폐 │
│ │ 는 소문이 퍼져 주민의 자│ - 살해 대상도 조선인이 대부│
│ │ 경단 등이 사회주의자 및 │ 분(약7,000명)이었음에도 │
│ │ 조선인.중국인을 살해하는│ 불구 `사회주의자, 조선인,│
│ │ 사건이 일어났다. │ 중국인' 식으로 병렬, 사건│
│ │ │ 의 본질에 해당하는 조선인│
│ │ │ 피해 축소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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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강제동원과 │o 징용이나 징병 등은 식민 │o 황민화정책의 내용이 불분명│
│ 황민화 정책 │ 지에서도 시행되어..... │ 하고, 조선에서의 수탈상을 │
│ │ 조선에서는 일본인으로 동│ 기술하지 않았으며, 조선인 │
│ │ 화시키려는 황민화 정책이│ 을 일본국민의 일부로 간주 │
│ │ 강화 │ 하여 일본 식민정책의 본질 │
│ │ │ 을 은폐 │
│ │ │o 강제동원된 군대위안부 미 │
│ │ │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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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군대위안부 │o 관련내용 누락 │o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가혹 │
│ │ │ 행위의 상징인 군대위안부 │
│ │ │ 문제를 고의로 누락시켜 잔 │
│ │ │ 혹행위의 실체를 은폐 │
│ │ │o 최근 유엔인권위에 보고된바│
│ │ │ 있는 Coomaraswamy의 `전시 │
│ │ │ 군 성노예 문제에 관한 특별│
│ │ │ 보고서' 및 McDougall의 `전│
│ │ │ 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 노│
│ │ │ 예적 취급관행에 관한 특별 │
│ │ │ 보고서'에서도 군대위안부를│
│ │ │ 반인륜적 전쟁범죄 행위로 │
│ │ │ 규탄 │
│ │ │o 일본 정부도 93.8 군대 위안│
│ │ │ 부 관련 `관방장관 담화'에 │
│ │ │ 서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 및│
│ │ │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
│ │ │ 했음과 모집, 이송, 관리가 │
│ │ │ 감언, 강압 등에 의해 총체 │
│ │ │ 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 │
│ │ │ 해 이뤄졌음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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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한국전쟁 │o 맥아더가 지휘하는 미국군│o 유엔군과 중국.북한군의 전 │
│ │ 주체의 국련군은 반격....│ 쟁으로 묘사함으로써 한국군│
│ │ 중국군이 북조선측에 참가│ 의 실체를 무시 │
│ │o 종래의 국경선인 북위 │o 38선을 국경선으로 기술하여│
│ │ 38도선 부근에서 전황은 │ 오래전부터 38도선을 경계로│
│ │ 정체 │ 분단되어 있었던것처럼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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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존 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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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명 │ 교과서내용(원문인용) │ 수정 요구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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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대 │o 한의 영향을 받아..... │o 고조선의 존재를 간과하고, │
│ 한.일관계 │ 조선반도 북부에서 소국을│ 한반도의 첫 통일국가를 고 │
│(東京書籍,大阪書│ 통일한 고구려가 일어났다│ 구려로 기술하며, 한의 영향│
│ 籍,敎育出版,日 │ │ 을 받은 것으로 설명 │
│ 本書籍,日本文敎│ │o 연표상의 시기가 부정확 │
│ 出版,淸水書院) │o 한은 조선반도와 베트남의│o 한의 지배영역을 과장하여 │
│ │ 일부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한반도 전체가 한의 지배를 │
│ │ │ 받은 것으로 오해의 여지가 │
│ │ │ 있음 │
├────────┼─────────────┼──────────────┤
│(2) 임나일본부설│o 6세기에 야마토국이 한반 │o 허구의 임나일본부설에 근거│
│ │ 도에서 세력을 잃었다(약 │ 하여 사실과 다르게 설명 │
│(東京書籍,大阪書│ 해졌다). 야마토 정권이 │ │
│ 籍,日本書籍,淸 │ 한반도 남부에 세력을 뻗 │ │
│ 水書院,日本文敎│ 쳤다. │ │
│ 出版,帝國書院)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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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구 │o 무역에 종사하는 일본인을│o 왜구의 해적행위를 주로 무 │
│ │ 중심으로 한 집단..... 때│ 역에 종사하다가 가끔 저지 │
│(淸水書院,帝國書│ 에 따라 무역을 강요하기 │ 르는 약탈행위로 왜곡.미화 │
│ 院) │ 도 하고, 물건을 빼앗기도│ │
│ │o 왜구란 제주도와 북구주의│o 제주도를 왜구의 거점으로 │
│ │ 섬들을 거점으로 │ 설명 │
│ │o 일본인만이 아닌 조선인과│o 왜구에 조선인과 중국인을 │
│ │ 중국인 등도 섞여 합류 │ 포함, `왜구=일본인'이란 기│
│ │ │ 존 역사인식을 불식시키려함│
├────────┼─────────────┼──────────────┤
│(4) 임진왜란 │o 조선이(명을 공격하기 위 │o 전쟁발발의 책임을 조선측에│
│ │ 한) 일본군의 통행허가를 │ 전가 │
│(東京書院,大阪書│ 거절하자.....대군을 조선│ │
│ 籍,敎育出版,淸 │ 에 보냈다 │ │
│水書院,帝國書院,│o `군대를 보냈다' `바다를 │o 침략성을 은폐하기 위한 표 │
│ 日本文敎出版) │ 넘는다' │ 현 │
├────────┼─────────────┼──────────────┤
│(5) 정한론 │o 일본정부는 조선에 국교를│o 조선의 거부가 기존의 선린 │
│ │ 열 것을 요구했으나 조선 │ 외교관계를 무시한 채 국교 │
│(東京書籍,敎育出│ 이 응하지 않아 국내에 정│ 회복을 강요하는 일본측의 │
│ 版,帝國書院,日 │ 한론이 일어났다 │ 태도에서 비롯했음을 설명하│
│ 本文敎出版) │ │ 지 않고, 정한론의 발생원인│
│ │ │ 을 조선측에 전가 │
│ │o 중국의 속국으로 위치지워│o 당시 조공관계를 설명하지 │
│ │ 져 있던 조선은..... 일본│ 않고, 조선을 중국의 속국으│
│ │ 과의 국교도 거절했다 │ 로 표현 │
├────────┼─────────────┼──────────────┤
│(6) 강화도사건 │o 일본의 군대가 강화도에서│o 조선의 포격을 유도한 일본 │
│ │ 포격당하는 사건이 일어났│ 측의 저의를 은폐하고 강화 │
│(帝國書院,敎育出│ 다 │ 도사건의 원인을 조선측에 │
│ 版) │ │ 전가 │
│ │o 청은 조선을 종속국으로 │o `조일수호조규'의 `조선은 │
│ │ 간주 │ 독립국' 조항은 청을 견제하│
│ │ │ 고자 한 것이었음을 설명하 │
│ │ │ 지 않음 │
├────────┼─────────────┼──────────────┤
│(7) 동학농민운동│o 동학을 믿는 농민들이 큰 │o 농민의 저항을 `반란'으로 │
│ │ 반란을 일으켜 │ 표현, `항쟁'이나`농민운동'│
│(大阪書籍,淸水書│ │ 이라는 용어가 보다 객관적 │
│ 院) │o 일본은 조선지배를 계기로│o `조선지배'라는 표현은 일본│
│ │ 삼아 중국으로의 진출 │ 이 당시 조선을 완전 장악하│
│ │ │ 고 있었던 것처럼 오해의 소│
│ │ │ 지가 있음 │
│ │o 청의 출병을 알게 된 일본│o 왜군파병을 청병파병에 대한│
│ │ 은 군대를 보내..... 전쟁│ 단순 대응조치로 기술하여 │
│ │ 을 시작하였다 │ 일본의 계획적 파병을 은폐 │
├────────┼─────────────┼──────────────┤
│(8) 한국강제병합│o 안중근이 이토를 암살했다│o 한국 강제병합의 원인을 안 │
│ │ 그래서 일본은 한국을 병 │ 중근의 이토 사살에서 비롯 │
│(日本文敎出版) │ 합하며, 식민지로서 지배 │ 된 것으로 기술함으로써 일 │
│ │ 했다 │ 본의 계획성을 은폐 │
├────────┼─────────────┼──────────────┤
│(9) 황민화정책 │o 지원한 조선의 젊은이들 │o 지원병제도의 강제성을 은폐│
│ │ (사진 설명), 조선에서는 │ 하고, 조선인의 자발적 전쟁│
│(東京書籍,日本文│ 지원병제도가 실시되었다 │ 참여라는 잘못된 이미지를 │
│ 敎出版) │ │ 심어줄 우려 │
│ │o `천황의 백성'에 걸맞는 │o 황민화정책의 구체적 기술 │
│ │ 황국신민이 되도록 동화를│ 미흡, 신사참배 일본어교육 │
│ │ 강요당했다 │ 강요 등 구체적 내용 기술 │
│ │ │ 필요 │
├────────┼─────────────┼──────────────┤
│(10) 군대위안부 │o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o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가혹 │
│ 강제징용 │ 일반 사람들도 많은 희생 │ 행위의 상징인 군대위안부 │
│ │ │ 문제를 고의로 누락시켜 잔 │
│(東京書籍,大阪書│「군대위안부 관련내용 누락」│ 혹행위의 실체를 은폐 │
│ 籍,敎育出版,日 │ │o 최근 유엔인권위에 보고된 │
│ 本文敎出版) │ │ 바 있는 Coomaraswamy의 `전│
│ │ │ 시 군 성노예 문제에 관한 │
│ │ │ 특별보고서' 및 McDougall의│
│ │ │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
│ │ │ 노예적 취급관행에 관한 특 │
│ │ │ 별보고서'에서도 군대위안부│
│ │ │ 문제를 반인륜적 전쟁범죄 │
│ │ │ 행위로 규탄 │
│ │ │o 일본 정부도 93.8 군대위안 │
│ │ │ 관련 `관방장관 담화'에서 │
│ │ │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 및 운│
│ │ │ 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 │
│ │ │ 음과 모집, 이송, 관리가 감│
│ │ │ 언, 강압 등에 의해 총체적 │
│ │ │ 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
│ │ │ 이뤄졌음을 인정 │
└────────┴─────────────┴──────────────┘
성매매 특별법 시행 논란 : 경찰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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