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병역면제 지도층 명단 공개

검찰과 군검찰이 14일 박노항(朴魯恒·50) 원사를 구속기소하면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키로 한 가운데 노동일보가 이날 지난해 9월께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아들 병역면제 리스트'를 공개했다.

노동일보(www. laborw. com)가 "상당한 정보력을 가진 기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개한 이 문건에는 정·관계 인사 101명의 이름과 당시 직책, 병역 면제된 인사들의 아들 110명의 이름과 면제사유가 자세히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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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용지 3장 분량으로 제목없이 표양식으로 정리된 이 문건에는 1급 공무원, 검찰, 국회의원, 군장성, 병무청, 시·도지사, 외무공무원, 장관(급), 차관(급)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질병사유로 면제된 88명과 그 이외사유로 면제된 22명으로 구분돼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질병사유로 아들이 병역면제된 88명 가운데 국회의원은 35명, 1급 공무원 9명, 군장성 8명, 외무공무원 11명, 장관(급) 5명, 차관(급) 8명, 검찰 2명, 병무청 및 시·도지사 각각 5명 등으로 돼 있다.

또 질병 이외 사유로 면제된 22명 가운데 국회위원은 10명, 군장성·장관(급)·병무청 각각 3명, 1급 공무원·외무공무원·검찰 각각 1명으로 적혀 있다.

이 문건은 고위 공직자의 직책을 현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들의 인사 시점으로 미뤄 이 문건의 작성시기가 지난해 9월께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노동일보는 추정했다.

노동일보는 지난 2월 검·군합동수사반이 병역비리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159명을 구속기소했으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 55명 가운데 K의원만 불구속 기소한데다, 검찰이 군·검 수사이후 넘겨받은 130여건의 사건 중에도 정치권 인사등 고위층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봐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일보는 최근 박노항 수사가 혹시 변죽만 울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상황에서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관련 리스트가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일보가 '정·관계 인사 아들 병역 면제 명단'을 공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신문 홈페이지 서버가 이날 오전 11시를 전후한 시점부터 접속장애를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