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차흥봉 前복지 ＂의약분업 불편 은폐한적 없다＂

차흥봉(車興奉)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분업의 부작용과 불편을 은폐하거나 대통령에게 허위보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차 전장관은 의료보험재정파탄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허위보고’한 사실이 지적된 것과 관련, 19일 밤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의약분업을 하면 국민이 불편을 겪게 된다는 점은 많이 알렸고 이런 불편함은 (시행 전에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면서 감사내용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료계와 약계가 의약분업에 합의한 뒤 정부가 분업을 추진했는데 의료계가 다시 반대하면서 시행준비에 진통을 겪고 국민이 불편을 겪었다”며 “이는 드러난 부작용이었고 정부가 수습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지 허위보고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의보재정 위기와 관련해 차 전장관은 “재정문제는 당초 예측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하고 “당초 분업 자체만으로 수지를 맞추려고 했지만 의보수가가 계속 인상되고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크게 늘어나 청구액이 많아지는 등 변수들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차 전장관은 감사원이 자신을 고발하거나 복지부 실무자들을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 “(감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만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의약분업은 국민건강에 참 좋은 제도인데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빨라야 5∼10년, 길게는 한 세대가 걸린다”며 “예를 들어 약국에서 곧바로 항생제를 사먹던 것이 크게 줄었지만 이런 부분은 잘 부각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차 전장관은 지난해 8월 복지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