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왜곡교과서 본안소송 도쿄법원 제출

일본 법원에 역사왜곡 교과서 제조·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여야의원 4명은 역사왜곡에 의한 집단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다음달 4일 일본 도쿄(東京)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출판 및 반포금지 청구소송 등 본안소송을 내기로 했다.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송영길(宋永吉),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 자민련 배기선(裵基善) 의원은 28일 “다음달 4일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당사자 신문이 열릴 예정”이라며 “당일 본안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들은 “본안소송은 일단 제기하면 변경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출판 및 반포금지 청구냐, 손해배상 청구냐를 놓고 일본 내 우호적인 변호사들과 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일본을 방문, 국내와 일본에서 출판된 각종 책자와 논문 등 출판물 120종, 약 1만2000쪽 분량의 역사왜곡 증빙자료를 구해 도쿄 지방재판소에 제출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