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16대국회 1년 평가…의원 128명 법안발의 1건도 안해

250여개 단체로 이뤄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일 16대 국회 1년을 평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16대 국회가 15대 국회의 낡은 정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16대 국회는 15대의 같은 기간에 비해 의원발의 법안이 155건(74.1%) 증가했지만 지난해 2월 국회법을 개정해 놓고도 스스로 지키지 않아 내실 있고 투명한 국회가 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연대회의는 특히 △상설소위 설치 △상임위의 전문가 활용 △긴급현안 질문의 확대 실시 △전원위원회제도 등 4개 조항은 개정 국회법에 들어 있음에도 지난 1년간 단 한번도 실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16대 국회 1년간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조웅규(曺雄奎·한나라당) 의원으로 모두 19건이고 심재철(沈在哲·한나라당)의원 15건, 김원웅(金元雄) 김홍신(金洪信·이상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10건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법안을 단 한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128명이나 됐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또 이날 여성, 반부패, 교육, 인권 분야 등에서의 의원발언록 등 의정활동을 토대로 개혁 입법의 디딤돌과 걸림돌 의원을 각각 선정해 발표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