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日위안부 강제노동 해당＂ 첫 공식의제 채택

일본 군대위안부 문제가 국제노동기구(ILO)총회 산하 기준적용위원회의 노동자그룹 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95년 6월 일본 군대위안부가 ILO협약 29호(강제노동)에 위배된다는 진정서가 제기된 이후 ILO협약의 이행여부를 다루는 기준적용위원회의 노동자그룹이 위안부 문제를 공식의제로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준적용위원회는 89차 ILO총회 이틀째인 6일 일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독일 중국 등이 한국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함으로써 위안부 문제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총회의제에 포함키로 했다. 기준적용위원회의 최종 의제채택은 노동자 및 사용자그룹의 개별협의와 노사정 3자 회의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례상 노동자그룹에서 채택한 의제는 거의 원안대로 수용돼왔기 때문에 군대위안부와 관련한 보상 및 국가책임인정, 사과 문제가 ILO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제네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