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집없는 서민위해 소형아파트 공급 늘려야

2년 전 24평형 아파트를 4500만원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새로 이사할 집을 찾지 못해 여간 걱정이 아니다. 주위에 같은 규모의 아파트는 전세금이 8000만원이 넘기 때문이다. 부동산중개소의 말에 따르면 요즘은 소형아파트의 품귀현상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이는 정부에서 소형아파트 건설 의무비율을 폐지한 뒤 민간 건설사들이 돈이 되는 중대형 아파트 건설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요즘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광고를 보면 거의 30평형 이상의 고급아파트 뿐이다.

4명의 가족이 10평도 안 되는 집에서 사는 가구가 450만가구나 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가구당 4명씩만 계산해도 대략 1800만명이나 되는 사람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최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주택공사의 분양아파트 공급기능을 폐지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공기업이라고 구조조정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가 앞장서서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는커녕 주택문제를 시장경제 원리에만 맡기려는 방관자적 태도를 보인다면 문제다. 자구 능력이 미약한 저소득층은 내집 마련은커녕 전셋집하나 마련하지 못해 점점 더 비좁고 열악한 곳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김 영 철(경기 수원시 팔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