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북정책]한-미 미묘한 시각차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발표한 대북정책 성명에서 “북한과의 ‘진지한 논의(serious discussion)’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에 대해 “북-미간에 ‘의미 있는 대화(meaningful dialogue)’를 재개해야 한다는 우리측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미측이 이번에 △대북 인도적 지원 △제재 완화 △국교정상화를 포함한 정치적 조치 등과 같은 ‘당근’을 북에 처음 제시한 것은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의 이 같은 분석과 달리 ‘논의’와 ‘대화’에는 엄연한 의미와 인식 차이가 있어 보인다.미측이 북-미 대화에서 포괄적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제네바 합의 이행의 개선 △미사일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한 규제 △재래식 군비태세 등은 ‘대화’로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부시가 말한 ‘진지한 논의’는 이런 까다로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위한 대화’를 지양하고, ‘북측의 긍정적 반응과 필요한 조치’를 전제로 현실적인 협상을 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워싱턴〓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